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유예된 대출의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은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빚이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체된 채권을 통째로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빚을 소각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배드뱅크’ 방식이라고 부르며,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없애주고,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하다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며, 남은 금액은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은 그동안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는 정부 회의에서 관련 예산도 통과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빚 조정 감면 대상
모든 사람이 빚 조정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첫 번째로는 빚이 생긴 지 최소 7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카드값같이 담보가 없는 개인 부채만 해당됩니다.
더욱이, 소득 또한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대략 중위소득의 60%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하며,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 일부러 상환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과 지원 기회
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로 정부는 총 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그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이미 확정된 추경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어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미뤄왔던 분들이 많을 텐데, 올 9월부터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현재 빚 감면 접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새출발 기금 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와의 일괄 매각으로 직접 접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으로 자격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며, 빚 관련 정보도 쉽게 연결되어 있어 별도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결됩니다.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채 관련 서류, 확인서 같은 기본 자료를 준비하면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되므로,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분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는 독촉 전화나 압류가 모두 멈추므로,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다가, 예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에 들어가면 신용정보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체 기록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기록이 등록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지 불확실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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