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차 기준 및 대상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쁜 소식,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이네요. 지난 1차 지급과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년 동안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1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연 2%의 이자를 받을 경우, 그 이자만으로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자산과 금융소득으로 걸러낸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앞선 조건에서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초과했다면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납부액도 심사에 반영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지급 시기
그렇다면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이해하기
여유 기간이 있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특정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날짜만 신경써서 잘 기억해 둔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니, 별도로 상품권을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을 지나면 잔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써야 하나’ 고민하기보다는, 받자마자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상위 10% 건보료 기준 이해하기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수준만으로 대상자를 판단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월급이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수억 원대의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산을 고려하여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둘째,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과세표준; 셋째, 예금이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에 소득자가 두 명 이상이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다소득원 가구라고 부르며,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특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합쳐 300만 원 이상일 때만 소득이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Q. 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확인하는 방법이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사이트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로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여러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시면 국민콜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1670-2525로 연락하시면 소비쿠폰 전용 상담센터에 연결됩니다.